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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다문화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복지사 자격기준 및 이수과목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
  • 다문화가족의 정의
  •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. (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)
  • - 결혼이민자(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)와 「국적법」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 • ※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
    (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).
    - 귀화허가(「국적법」 제4조)를 받은 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   ※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4조).
  •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
  •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령에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, 「국적법」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등이 있습니다.
  • 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
  • -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6조제1항)
    -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8조)
    - 산전·산후 건강관리 지원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9조)
    - 아동 보육·교육 지원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0조)
    - 다국어 서비스 제공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1조
  • 2.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  • -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6조제1항)
   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. (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조)
  • 3. 국적법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(「국적법」 제2조)·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(「국적법」 제3조)·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(「국적법」 제4조)의 방법이 있다.
  • 4. 건강가정기본법
  • - 혼인과 출산
    - 가족해체 예방
    - 정보제공